미국 대선 전부터 준비해왔던
한국과 일본, 과연 그들의 운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2024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위한 대장정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지만, 사실 한국은 대선 전부터 총력전에 나서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 친환경 정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정책과 환경을 확보하고자 로비 활동을 강화해왔다.
대미 로비에 나선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하며 로비 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2022년부터 총 20개의 로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며 대미 로비망을 강화했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로비 기업인 발라드 파트너스와의 계약을 추가하여,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US스틸 인수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로비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비용을 전년 대비 13.4% 증액했다.
대선에 앞서 ‘역대급’ 증가한 대기업의 로비금액
한편,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미 로비 활동을 확대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 한국 4대 그룹의 올해 상반기 로비 지출은 762만 달러(한화 101억 원)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및 통상 정책을 고려하여 로비 조직을 ‘팀’이 아닌 ‘실’ 단위로 확대하기까지 했다.
이런 대규모 대미 투자는 미국의 통상 및 친환경 관련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사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미 로비 전략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다르게 전개된다. 일본은 친트럼프 성향의 로비스트를 통한 정계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일본의 선택은 로비 지출을 통한 영향력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특정 정치인과의 직접적 연결보다는 친환경, 반도체 등 산업별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로비를 다각화하고 있다.
한국 재계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은 미국과의 외교와 경제 협력을 통해 정치적 긴장에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은 미국 투자와 고용 창출 기여를 강조하며 현지 정책 환경에 맞는 로비 활동을 지속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에서 한국은 기업이 나서서 하는군요 한국은 각자도생의 나라인가…..
한국정부는 방해나하지마사라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