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발동했다. 미-이란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70% 이상 급등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 상승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선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각각 지정됐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적용된 1차 기준가(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에 비해 전 유종이 일제히 210원씩 올랐다.
이 같은 조치는 3월 9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주유소 업계에 현장 협조를 직접 호소했다.
정유 4사 “국내 공급 우선” 협조 선언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2차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정부의 가격 안정화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주요 석유제품의 국내 시장 우선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업계는 나프타(납사)의 위기 품목 지정과 수출 제한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비닐·플라스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 원료로, 이번 수출 제한은 국내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2천원 돌파 불가피”…가격 안정화 한계 노출
업계 관계자들은 2차 최고가격제 역시 국제유가 급등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3월 26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미 리터당 1,819원에 달하며, 정유사 공급가격 추정치는 휘발유 약 1,960원, 경유 약 2,07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 마진이 더해지면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경유의 경우 25%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유 확보·수급 안정에 “총력” 다짐
정유업계는 대체 도입선 확보 등 원유 확보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2주 단위로 국제 시세를 반영해 최고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차 시행에서도 가격이 추가 인상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의 마진율 공시 현황과 정부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