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감옥 1년에 50억 번 셈이죠. 사기꾼 입장에서 손해는 없는 게임 아닙니까.”

A 씨는 2022년 초, 경기 수원의 전세 매물 중 하나에 입주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젊은 감정평가사라 믿을 만하다”며 안심시켰고, A 씨는 1억 9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맡겼다.

그러나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입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A씨는 집에서 쫓겨났고, 보증금은 사라졌다.

이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계약한 집이 무자본 갭투자 일가가 수백 채 중 하나로 활용한 사기의 일부였다는 것이었다.

800채로 500명을 속인 사기범, 징역은 15년?

A 씨의 보증금을 빼돌린 B 씨는 아들과 함께 시세보다 부풀려 감정평가를 하고, 법인을 통해 800채 가까운 주택을 사들였다. 피해자는 500명을 넘었고, 편취한 금액만 760억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보증금 중 일부를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탕진했고, 사업 정리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평생 모아온 돈을 뺏어간 죗값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A 씨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규모 사기가 벌어진 배경에는 한국 고유의 전세 제도가 있다. 한국은 임차인이 집값의 70~90%에 달하는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구조다.

보증금은 법적으로 별도 보관되지 않고, 임대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은 보증금이 적거나 별도 계좌에 예치되며, 법적으로 강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수백억 원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만 늘었다

B 씨 일가처럼 수백억 원을 가로채도 한국에서는 실형이 10~20년에 그친다. 미국은 5500만 달러(약 766억 원) 피해에 대해 징역 19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범죄가 복수일 경우 형량이 누적돼 수십 년형도 내려진다.

하지만 한국은 50억 원 이상 사기에도 징역 5년 이상이 기준이고, 피해자가 아무리 많아도 1인당 피해액 기준으로 처벌이 산정돼 실형은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이 넘는다. 국토부는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 중이나, 여전히 1만 건 이상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지금,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