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아도 될지도”…정부가 꺼낸 비장의 카드에 난리 났다

“빚이 사라진다니, 무슨 말인가요?”
정부, ‘배드뱅크’로 서민 빚 소각 추진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는데, 이제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숨 막히던 빚더미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빚을 대신 떠안아 정리해 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하면서다.

특히 오는 9월 대규모 만기를 앞둔 코로나 대출 처리에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Bad Bank)는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쁜 자산, 즉 빚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빚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일반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갚기 힘든 대출을 이 배드뱅크가 한꺼번에 사들인 뒤 정리해 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수년째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기존 은행은 이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기보다 배드뱅크에 팔고 새로운 영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배드뱅크는 그 빚을 싸게 사서 상황에 따라 일부를 소각하거나 재조정해 부담을 줄여준다.

이 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도 ‘한마음금융’이란 이름으로 쓰인 적이 있다. 해외에서도 미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 위기 시마다 활용돼 금융시장 안정을 돕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엔 다르다…채무자도 체감하는 ‘속도’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배드뱅크를 통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빚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실제로 약정을 체결한 비율은 28% 수준에 그쳤다. 신청 과정이 복잡했고, 승인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이번에는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빚을 덜어주는 정책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먼저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이 상대적 손해를 본다는 ‘역차별’ 우려가 있다.

또 일부 채무자가 고의로 상환을 미루고 혜택을 노릴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상생금융 등으로 적잖은 자금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재원을 요구받게 되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조적 해법과 재정 부담의 균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권과의 조율도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배드뱅크가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설계와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