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안 된다”…
비례형 보험 상품 전면 중단, 왜?
“치료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이런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암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주요 치료비를 보장하는 ‘비례형 담보 보험’은 높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금융당국이 이러한 상품 판매를 전격 중단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례형 담보 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총비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단순히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 암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든다면, 비례형 보험은 치료비 구간에 따라 최대 1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했다.
소비자들은 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와 생활비까지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문제는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금도 늘어나면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원과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며 고가 치료를 권유한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해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병원도 있었다.
실손보험과 중복, 건강보험 재정에도 타격
비례형 담보는 실손보험과 보장 영역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전받은 뒤, 비례형 담보에서 추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과잉 진료를 조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의료 체계가 왜곡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절판 마케팅도 차단했다. 과거에는 상품 판매 중단을 사전 공지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입을 부추기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 없이 즉각 판매 중단 지침이 내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 중단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 시장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상품 판매 중단과 함께 보험 가입 환경 개선책도 함께 발표했다.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은 이제 보다 쉽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합병증 위험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계약 인수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고령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용 안내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병원이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