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패가망신”… 대통령 경고 떨어지자마자 압수수색 당한 ‘이곳’

경제지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며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6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경제지 소속 기자 5명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경제지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권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핵심 사례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정 거래 원칙에 대한 재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 ‘선행매매’란

선행매매는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 언론의 공신력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증권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 연일 강조되는 엄단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SNS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지난달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는 글을 올렸고, 29일에는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으로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증권시장을 백화점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가짜 상품이나 소매치기에 빗대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연계 체계 완성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적발부터 처벌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경제지 기자 수사는 이러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언론인, 증권사 임직원, 기관투자자 등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계층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개인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