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급차의 ‘긴급성’ 명확히 가른다

그동안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특례가 적용됐지만, 실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허위 운행을 가려내기 어려웠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의해 내용을 정리했고, 관련 기관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Pre-KTAS는 1~5단계로 나뉘며, 가장 위급성이 낮은 5단계 ‘비응급’은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응급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구급차 남용의 다양한 문제점

이러한 규정 강화는 사회 곳곳에서 만연했던 구급차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구급차는 응급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용되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에 악용되어 왔다.

연예인 행사장 이동이나 회식 등 사적 용도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단순 치통이나 감기 등 경미한 증상에도 구급차를 호출해 실제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환자 없이 ‘긴급’을 가장해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거나, 무면허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액의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을 했으며, 의료장비와 약품 미비, 운행기록 미작성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 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남용은 실제 긴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지연을 초래하고,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간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구급차 운전자가 어떻게 환자의 중증도와 긴급성을 판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은 “겉보기에 경미해 보이는 증상이 실제로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부는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 필요시 사후 운행기록대장,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을 확인해 적법하게 운행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본래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의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이용과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