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의심스러운 장기치료와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특히 한방치료를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를 겨냥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내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와 경과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사가 검토해 지급보증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심각

지난해 교통사고 한방 경상환자 치료비는 약 1조 323억 원으로, 양방 치료비(2,725억 원)의 약 3.8배에 달했다. 증가율도 한방(8.6%)이 양방(2.2%)의 4배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2015년 23%에서 59.2%로 급증했다. 이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10건 중 6건이 한방 치료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같은 중상도 통상 8주 이내 치료가 가능한데, 가벼운 접촉사고 환자가 수개월간 치료를 받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추가 발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의료기관이 진단서를 반복 발급하며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잉진료,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이러한 과잉진료는 단순히 의료기관과 일부 환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보험업계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과잉진료로 인한 연간 보험금 누수 규모는 약 6,400억~6,50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3만~3만 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과잉진료는 손해율을 4.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곧바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사고에서 치료기간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반복하는 행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서자 의료계, 특히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환자 치료권 침해와 보험사 중심 심사 체계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 체계 도입, 환자와 의료기관의 행정·재정 부담 증가, 이의제기 절차의 비상식성,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정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의 지속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법령 개정 시 전체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대 3%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부당한 의료비 청구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의견과 “보험사가 많이 다쳐도 그냥 염좌로 묶어서 급수 처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