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올 곳 없자 “여기로 다 몰린다”… 이대로 괜찮나

은행 대출 규제 조이자
사람들은 2금융권으로 모인다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2금융권으로 쏠렸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대출 승인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가 금리 조건까지 유리한 2금융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10월에는 2금융권에서의 가계대출이 약 2조 원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특히 상호 금융권의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조 원에 가까운 가계대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이렇게 몰린 돈을 다른 곳이 아닌 부동산 PF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호 금융권 경영 실태 평가에서 약 10곳의 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과도하게 확대하며 연체율이 증가한 탓에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 이후, 고수익을 쫓아 서민금융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 집중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2금융권 부실사업장의 익스포져는 약 14조 원에 달하며, 전체 금융권의 6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금융권 흔들리자 떠오르는 ‘규제의 일관성’

2금융권의 잦은 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에서 과도한 대출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조만간 다주택자 대상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사전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2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높은 예금 금리를 앞세운 2금융권의 영업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이 크게 몰렸다”면서 이는 운용 역량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확장이 과도한 영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와 대출 공급 조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2금융권의 체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