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다고 도입했는데 “갑자기 ‘확’ 비싸졌다”… 위태로운 상황

“민간 시장보다 비싸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급 ‘껑충’
돌봄 비용 부담 가중 우려 커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연장됐다. 하지만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고있다.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이 오른 1만 6800원으로 조정돼 민간 가사 관리 시장보다 비싸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재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현재 시범 사업에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98명이 참여 중이며, 서울시 내 180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비용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용 증가, 이용자 부담 가중될까

이번 가격 조정의 주요 원인은 퇴직금 반영과 운영비 상승이다.

기존 시범 사업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해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근무하는 가사관리사들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면서 이 비용이 반영됐다.

또한 가사관리사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들의 운영비도 포함되면서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

이로 인해 이용 가정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시간당 요금이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상승하면서 하루 8시간 기준 월 20일 이용할 경우 기존 223만 4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50만 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존의 민간 고용 방식보다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용 가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연장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국내 돌봄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내 가사도우미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상승과 이용 가구 감소 가능성, 서비스 지속성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이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될지, 특정 규모에서 유지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본 사업 추진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비용 절감 방안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지원 방식과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