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사례 발굴
폐업 소상공인 세금환급
소비진작 디지털 행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서 규제와 제도를 바꾸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를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 장려 수당에 붙던 22% 세금을 없애 8만 명에게 117억 원을 돌려주게 한 사례부터, 소비진작 프로젝트와 서류 간소화까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위주로 우수사례를 뽑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폐업 수당 세금 22% 없애고…8만 명에 117억 돌려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대표 주자는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 장려 수당 과세 방식을 바꾼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다.
그동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전직 장려 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급액의 22%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만 손에 쥐어졌다.
사실상 생계비 성격의 지원금에 일반 기타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취약 계층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소진공은 이 문제를 두고 1년 넘게 감사원 사전 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거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핵심 논리는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은 재산 형성이 아니라 재기 준비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라는 점이었다.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비과세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최근 5년간 원천징수된 세금 117억 원을 약 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평균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페이백·온누리·그랜드 페스티벌까지…내수 살린 적극행정
이번 우수사례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프로젝트도 대거 포함됐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이른바 ‘소비진작 3종 세트’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쪽으로 소비를 끌어오는 데 집중해왔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늘어난 소비액의 20%를 월 10만 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중기부는 이 프로그램이 수조 원대 소비진작 효과와 디지털 온누리 가입자 1,500만 명 이상 확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되던 할인·이벤트를 통합해 10개 부처가 함께 국가 단위 할인 축제를 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적극행정 대표사례로 꼽혔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형 시장 위주에서 골목형 상점가까지 넓히고, 전용 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올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00곳 넘게 늘어나는 성과도 냈다.
중기부는 “취약 상권에 소비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실제 매출 증가로 연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류는 사진 한 장으로…움직인 공무원이 더 대우 받아
한편 현장 행정 절차를 줄여 소상공인의 시간을 아껴준 디지털 행정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자동으로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해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진만 찍어 보내면 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올라온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25개를 우수사례로, 이 가운데 6개를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선정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몸을 움직인 공무원이 더 대우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폐업 소상공인의 세금 환급처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더 많이 나오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며 “제도와 규정을 바꾸기 위해 먼저 움직인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