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기대감 고조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경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쳐
“10월 10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열흘 연휴가 가능해요!”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소식이다.
긴 추석 연휴와 함께 개천절, 한글날이 맞물리면서 올해 10월은 황금 같은 휴식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단 하루의 임시공휴일만 추가된다면 2천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전례 없는 열흘 연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 이면에는 경제적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열흘 연휴 가능성에 직장인들 기대 상승
10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연휴가 이미 확정됐다.
여기에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주말까지 더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연휴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대형 여행사들도 이 기간 장기 여행 상품을 준비하며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 효과와 형평성 문제로 찬반 갈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찬성 측은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길어진 연휴로 국내 여행과 소비가 늘어나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간한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약 1000만 명(전체 취업자의 35%)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그것이다.
지난 임시공휴일, 기대했던 경제 효과 미미
이러한 찬반 논쟁의 중심에는 올해 초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실제 효과가 있다.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지만, 기대했던 내수진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과 달리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297만 3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1.8% 감소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다.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고,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줄어들었다. 결국 경제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안중기 국회입법조사관은 “공휴일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 내수 활성화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시 내수뿐 아니라 수출·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임시공휴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공휴일 확대나 요일지정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만큼, 더 많은 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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