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장 나가는데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하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 모 씨(47)는 3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위태롭다.

원청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는 대형사부터 중소업체까지 전방위적 생존 위기에 놓였다.

도급 대금 미지급 다시 증가세… 실제 받는 비율은 절반뿐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린 시정명령은 376건, 미지급 총액은 244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미지급 건수는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행 완료’ 건수는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 9천500만 원만 지급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210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들 줄도산… 폐업 신고 13년 만에 신규 등록 추월

이러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06건으로, 같은 기간 신규 등록(134건)을 크게 웃돌았다.

폐업 신고가 등록을 앞지른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올해 1분기에도 폐업 신고는 160건으로, 신규 등록 131건보다 많았다.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사유를 ‘사업포기’로 적시했는데, 이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일감이 크게 감소한 결과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도 대흥건설을 포함해 9곳에 달한다.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충북 지역 1위 건설사이자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6위에 오른 대흥건설은 최근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위기 원인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위기는 고용 시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5천 명이나 급감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11개월째 이어지며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세운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건설업 생태계 고사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