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혜택 못 받고
배달앱은 규제 피하기 위한 ‘선제 조치’
1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문 금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깎아주고 배달비도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대부분의 주문은 2만 원 이상이라, 이 지원책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소액 주문 위주라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주문 금액은 2만~2만 5000원대다. 한마디로, 혜택 대상에서 대다수가 빠진 셈이었다.
수수료율 상한제란?…배민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규제였다
배달의민족에서 이런 지원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수료율 상한제’라는 규제가 있다.
수수료율 상한제는 배달앱이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대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문 금액의 10% 이상은 절대 못 받게 만든다는 식이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7.8%까지 부과되고, 여기에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업주가 내는 부담은 주문액의 30~40%에 달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해왔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에서는 이런 법적 규제가 ‘경영 간섭’으로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수료율이 묶이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결국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이 이번에 소액 주문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것도 이 법제화 흐름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협상 시한은 7월 말…끝난 줄 알았더니 시작이었다
이번 중간 합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협상의 일부다. 우아한형제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수료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7월 말까지 매주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마감이 아니라 ‘중간 시점’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7월 말이 협상의 끝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도 소액 주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정책을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포장 주문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정책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크다. “혜택은 적고,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불만이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상한제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진짜 상생이 되려면 말이 아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