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이나 준다고?”…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는지 봤더니

정부, 민생회복 위한 추경 준비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
내수 회복 의지 반영

“지원금 나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금액이 다르다네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 국민 지급은 맞지만, 소득 따라 다르게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지원금은 원래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게는 30만 원, 그 외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이 논의 중이다.

이로써 개인별 총 수령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최종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도 포함된다. 5000억 원내외가 추가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1차 추경에 담긴 40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1조 원 규모다.

이 예산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보전하는 데 쓰이며, 최대 20조 원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경기가 특히 위축된 지역일수록 국비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식도 함께 논의 중이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경제 심리 개선 조짐… 세수는 여전히 변수

정부가 이처럼 재정 투입에 나서는 배경에는 회복되는 소비 심리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서 뉴스심리지수란 언론 기사에 담긴 경제 관련 감정을 분석해 국민의 경기 인식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코스피 상승, 추경 기대감이 경제 심리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세 수입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1~4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을 함께 추진해 부족분을 국채로 메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에 도움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조만간 발표될 추경안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