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랑 다를 게 없네”… ‘결국’ 등 돌린 청년들, 대체 왜?

국민연금에 가입할 나이가 됐지만
아직도 소득이 없는 청년들

“솔직하게 말하면, 왜 굳이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것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 소득을 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낸 돈은 추후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노후 생활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청년층의 불안과 불신 또한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의 국민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

그리고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7세가 됐는데도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밝힌 사람이 15만 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3년 연속 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처럼 느껴지는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5.2%가 국민연금이 마치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63.2%, 59.2%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세대다.

이 같은 불신은 청년층이 연금 고갈로 인해 미래에 자신들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5.7%, 30대의 48.3%가 국민연금 폐지를 지지하며,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연금 폐지를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다.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우려가 세대 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많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자녀 세대도 최소한 자신들이 낸 만큼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안정론”에 대해서는 5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저하와 납부 예외자의 증가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