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요약 보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랐는데, 그마저도 잘못 걷힌 돈이 최근 5년 반 동안 1조 5410억 원에 달했다. 보험료는 더 내고, 환급은 놓치면 그대로 사라지니 국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과오납, 왜 이렇게 반복되나

국민연금 ‘과오납’은 말 그대로 더 낸 돈이다.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퇴직·이직·사업 중단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빠져나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7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이 무려 198만 4000건, 금액으로는 1조 541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납부자가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급이 안 된 돈이다. 최근 5년 반 동안 17만 건, 704억 원이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2020년에 발생한 10억 원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사실상 사라졌다.

납부자가 제때 챙기지 않으면 본인 돈이지만 영영 못 받게 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과오납 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심사하는 데만 18억 8000만 원이 들었다. 결국 잘못 낸 돈을 돌려주는 데 또 다른 돈이 들어가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보험료는 이미 더 내고 있다

국민의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일부 가입자는 월 납부액이 늘었다.

상한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는 월 최대 1만 8000원을 더 내야 하고, 직장인은 절반인 9000원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감당해야 하며, 저소득자도 월 9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이 발생하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놓친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과오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보통 2주 안에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환급 신청 기한이다. 과오납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가입자 스스로 납부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퇴직이나 이직, 프리랜서 전환처럼 자격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금 내가 낸 돈을 내가 직접 챙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