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포퓰리즘” vs “생존 문제”…5790억 삭감 놓고 ‘충돌’

국민의힘 5790억 삭감 주장
소상공인계 강력 반발 나서
“이건 폐업 선고나 마찬가지”

“이건 우리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대 50만원의 공과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버티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한쪽에서는 재정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다른 쪽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전기 끊긴 가게…통신비도 체납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4대 보험·통신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개시 2주 만에 무려 215만명이 신청했다. 그만큼 현장의 반응이 절박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확보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전년보다 37.8%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2022년 6만 2200건에서 올해 9만 3300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기초 인프라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몰린 것이다.

“지원이 아니라 폐업 유예”…벼랑 끝 현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예산을 ‘재정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다.

소공연은 “바우처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정부가 스스로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지역경제 붕괴와 국가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삭감 아닌 확대가 필요할 때

한편 소공연은 해당 예산은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상황은 재정 포퓰리즘이 아닌 경제 생존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 시도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5790억원을 둘러싼 충돌은 단순한 예산 논쟁을 넘어선다. 한쪽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자생력 강화를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장 내일의 생존을 외친다.

100만명이 넘게 폐업하고 전기료조차 못 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예산은 마지막 버팀목이다. 따라서 재정 포퓰리즘이냐 생존 문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