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3배는 더 받고 싶어요”… 부모들의 ‘뜻밖의 고백’에 정부 ‘깜짝’

월 10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
부모들 “양육비 150만 원은 필요”
출산율 반등 효과엔 한계 뚜렷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3배는 많아야 해요.”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이 한마디가 정부가 지급 중인 ‘부모급여’ 제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은 현재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적정한 양육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부터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양육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 0세는 월평균 152만 원, 1세는 14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드는 비용과 지원액 사이에 ‘큰 차이’

정부는 올해 부모급여 지원액을 크게 인상했다. 기존 70만 원이던 0세 부모급여는 100만 원으로, 35만 원이던 1세는 5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부모들이 양육에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과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0세 아동을 키우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143만 원, 1세는 145만 원에 이른다. 즉, 정부 지원금만으론 기본적인 양육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 2,000명은 부모급여에 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됐지만 출산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부모급여 제도를 개선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는 질문에 ‘지원금 확대’가 23.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지급 방식 개선(16.4%), 양육환경 개선(12.2%)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정부가 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 지원 시기가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평균 13.5세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영아기에 그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아동 성장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출산율 반등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등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저출산 해소를 도모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양육을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으로는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매년 부모급여의 금액과 지원 방식을 재조정 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이 ‘금액 인상’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준다.

양육비 부담 해소에 머물지 않고, 육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쌓는 정책 설계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