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급등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은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98% 급등하며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최고 상승률(8.0%)마저 넘어선 수치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 저항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고 상승률, 정책 효과는 의문
정부는 출범 후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오히려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표현은 극심한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그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1월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켜 공급 정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며 시장교란 행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35만 가구 공급 계획 vs 실행력 우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세웠다. 연간 27만 호 규모다. 지난 1월 29일에는 서울 지역에 용산구 1만2600호, 과천시 9800호, 노원구 태릉CC 6800호 등 총 5만9700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행력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LH의 재정 부담이 막대해질 수 있고, 실제 착공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100만 호 건설’ 같은 추상적 공약에서 구체적 수치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LH 부채 가중과 부지 확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가 해결해야”… 6월 지방선거 앞 강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정치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라면서도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존 제도의 정상화일 뿐 새로운 세제 도입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급진성을 완화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은 향후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