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는 많은데 활용은 부족
인재는 빠져나가고 구조는 제자리
중국·미국은 시스템부터 달랐다

“한국, 특허는 많은데 왜 AI가 안 보이냐.”
세계 4위의 인공지능(AI) 특허 출원국이라는 수치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과 학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출원은 세계 1위지만, 이를 얼마나 활용할 만한 기술로 연결했는지를 보여주는 ‘AI 특허 인용지수(CPI)’는 8%로, 주요 10개국 평균인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재는 빠져나가고, 정책은 뒤처졌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재다. 2022년 기준, 국내 대학원에서 AI를 전공한 인재 중 40%가 졸업 후 해외로 나갔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봉 수억 원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제시하면서 인재 이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성과 중심의 단기주의, 그리고 과학기술보다 의대 진학을 선호하는 구조는 수십 년째 고착화돼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중국은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인재 양성에 올인했다. 2001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코딩을 포함한 IT 교육을 의무화했고, 이후 ‘AI 발전 전략’, ‘혁신 2020’ 등 수백 건에 이르는 국가 주도 정책을 통해 AI 인재 양성을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딥시크(Deepseek)’ 같은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해외 유학 경험조차 없는 토종 인재들 손에서 탄생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괄된 정책을 펼치긴 어렵지만,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비영리 코딩 교육을 지원하고 각종 교재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 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넓혀왔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한국 정부도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국가대표팀’을 선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글로벌 챌린지를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단기 행사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일관된 인재 육성 정책과 시장 전반의 처우 개선이라는 의견이다.
2023년 기준, 국내 AI 스타트업의 주요 엔지니어 80%가 연봉 6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 1만 2800명의 인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고급 인력의 경우 1만 6600명이 모자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재가 유입되고, 정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성형ai 같은 뻘짓만 안하면 됨
인재 지키고싶으면 대우를 잘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