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빚이 너무 많대요. 한국은 괜찮은 건가요?”

최근 해외에서 벌어지는 돈 문제 소식에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나라살림이 엉망이 되면서, 외부에서 돈을 빌리기조차 쉽지 않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한국은 괜찮지만, 지금처럼 지출을 계속 늘리면 곧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라가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요즘 왜 자꾸 오를까

최근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한 장기 국채의 이자율(금리)이 5%를 넘었다.

여기서 국채란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서’의 역할을 한다. 돈이 필요할 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국민이나 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일정한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정부 차용증서’를 별로 믿지 않게 되면서, 빌리는 쪽에서 내야 할 이자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큰 폭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한 덕에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지출은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빚이 늘 수밖에 없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 나라 돈 갚을 능력 괜찮을까?’라고 의심하게 된다.

결국 ‘정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 여파로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국 적자 규모 100조 원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 돈을 빌릴 일이 생겼을 때, 해외보다 신용이 낮다는 인식이 퍼지면 한국 역시 더 비싼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재정준칙’ 기준보다 5년 연속으로 크게 넘겼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빚 비율도 주요국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4.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계속 지출이 늘고,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도 미국처럼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국채 이자가 오르면 정부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전반적인 금리가 높아지는 흐름을 만든다.

그 결과 일반 시민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의 이자도 더 오르게 된다.

또한 정부가 빌린 돈에 붙는 이자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대출금리, 세금, 복지 서비스처럼 우리 일상과 직결돼 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