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담근 김치가 ‘중국산’이라니”… 美 황당한 잣대에 韓 기업들 “이게 말이 돼?”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함정,
미국은 ‘중국산’으로 본다
느닷없는 관세 폭탄에 ‘날벼락’

“분명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산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제품이 미국 세관에서 느닷없이 ‘중국산’ 판정을 받고 높은 관세를 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이고 정당하게 수출했지만, 미국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두 개의 ‘원산지’ 잣대, 대체 뭐가 문제?

문제는 미국이 두 가지 다른 ‘원산지 기준’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특혜 원산지’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나라끼리 약속한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부품의 6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깎아주겠다”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비특혜 원산지’다. 이는 관세 혜택과는 상관없이, 그 물건의 ‘국적’을 따지는 기준이다. 주로 수입 물량을 제한(쿼터)하거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반덤핑 등)를 매길 때 사용된다.

문제는 이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이지만, 비특혜 기준으로는 다른 나라 제품으로 판정될 수 있다.

실제 한 국내 업체가 미국에 김치를 수출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절인 배추를 들여와 한국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해 ‘한국산’으로 수출했다.

한미 FTA 규정상으로는 한국에서 최종 가공을 했기에 ‘한국산’이 맞다. 하지만 미국 세관은 다른 잣대를 댔다.

“김치의 핵심은 배추인데, 그 배추가 중국산이니 이 김치는 중국산”이라며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처럼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실질적인 변형’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따진다. 단순히 조립하거나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뀐 곳을 원산지로 본다. 미국은 이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강화되는 무역 장벽, 기업들 ‘비상’

이에 지금까지는 FTA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수출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기준을 명확한 법률이 아닌, 과거의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예측이 더욱 어렵다.

관세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용 체크포인트’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이 FTA 규정뿐만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규정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원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표기만 믿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