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논의 빗발치는데…청년들은 난색, 왜

양대 노총의 연내 입법 촉구
고령층 빈곤 문제 해소 시급
청년 일자리 위협 우려 증폭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까지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해묵은 딜레마로 떠올랐다.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사용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정년 연장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노인 빈곤 해결 위한 ‘시대적 과제’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연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와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맞물려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재 법정 정년(만 60세 이상 의무)을 유지할 경우, 정년 퇴직자가 연금 수급 시까지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크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고용 의무를 지우는 절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강탈” 논란과 기업 부담 증폭

이처럼 노동계가 정년 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청년 고용과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에 노동계는 사용자 측의 정년 연장 반대 주장을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정년 때문이 아니라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년 연장이 곧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중 67.8%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인건비 증가, 조직 내 인사 적체, 청년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 삭감 없이 정년만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전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을 연간 약 15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임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요국은 이미 ’65세 이상’… 단계적 합의가 관건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가운데, 해외 사례는 단계적 접근과 충분한 준비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 관계 법령에 민간 기업 정년 규정을 두는 유일한 국가이다.

일본 역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해 사실상 ’65세 정년제’를 시행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법정 정년이 폐지되거나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운영하는 등 유연한 고용 연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정년 연장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먼저 노력 규정을 의무화한 후, 노사 합의와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법정 의무화로 나아감으로써 정년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을 통한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