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서민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전기차 충전기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어느 날 업체 앞으로 도착한 종이 뭉치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종이 뭉치의 정체는 한전에서 보낸 요금 부과 방식 변경에 관한 안내문이었다. 문제는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수천 장에 달하는 안내문이 왔다는 점이다.

안내문을 받은 것은 A 씨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의 충전기 업체들도 ‘안내문 폭탄’을 받았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4년 넘게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이 정작 ‘비용 줄이기’에서는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월 24일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주택용은 동결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가 약 202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에 산업용 전기 요금을 10월 24일 자로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평균 9.7% 올랐고,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은 동결됐다.

이번 조치로 한전은 연간 약 4조 7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전망이지만, 결국 산업용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원가 밑돌아 인상 필요”

10월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사진)이 현행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원가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물가와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BIXPO) 2024’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원가 상승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 말까지 회사채 발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가계의 총부채는 1896조 원에 달하며, 이자 부담은 연평균 300만 원이 넘는 상황이다.

가계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민이 한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한전은 방만 경영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실정이다. 임직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보조금을 수억 원씩 빼돌리다 적발된 것이 그 시작이다.

한전은 작년에도 태양광 비리로 임직원 다수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 수십 명이 유사한 혐의로 적발되며 공공기관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에너지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막상 내부에서는 효율적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경영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전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