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방석 앉을 줄 알았는데 “다 뺏기게 생겼다”… 자존심 구긴 K-업계, 대체 무슨 일이?

K-원전의 ‘불편한 진실’
1조원대 족쇄에 묶인 ‘기술 독립’의 꿈
독자 수출의 꿈, 이대로 좌초되나

“사실상 백기 투항이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동안 ‘우리 기술로 만든 원전’이라며 홍보해 온 ‘K-원전‘의 독자 수출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원전 1기 팔 때마다 1조 원, 드러난 ‘노예 계약’의 실체

문제의 발단은 올해 1월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글로벌 합의문’이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은 ‘한국형 원전(APR1400)’을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막대한 대가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에 달하는 부품과 서비스를 웨스팅하우스에서 구매하고, 별도로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으로도 원전 1기를 팔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 제한 조항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북미, 유럽연합(EU), 영국 등 기술과 자본이 집중된 주요 원전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길이 막혔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으로 수출 시장이 제한되는 족쇄를 스스로 찬 격이다.

‘독자 기술’이라더니… 미국의 결정적 한 방에 무너지다

한수원은 그동안 APR1400이 우리 고유의 기술로 개발되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난해 8월, 미국 에너지부(DOE)의 결정 하나로 물거품이 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우리 측에 결정타가 됐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미국 정부가 공인한 이상, 미국의 허가 없이는 단 한 기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을 방문해 우리가 개발하고 건설 경험까지 풍부한 APR1400 대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사우디 사업에 참여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원전 설계 기술은 뛰어나지만, 오랫동안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 실제 원전을 짓는 능력과 부품 공급망이 거의 무너진 상태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잘하는 모델을 버리고, 경험도 없는 미국 모델의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며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