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종묘 앞 145m 논란 터지자, 참다 못한 국가유산청 칼 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지구’ 지정 맞대응
서울시 “법적 문제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를 둘러싼 경관 훼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자,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해당 지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145m 높이 제한 완화 강행

논란의 발단은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이다. 이 구역은 종묘와 마주 보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 수년간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5m까지 두 배 이상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경계 100m 이내) 밖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맞불

국가유산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3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종묘 일대 91필지, 총 19만 4천여㎡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면적은 현재 종묘의 사적 지정 구역과 동일하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구역이나 그 주변에서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의 고층 건물 계획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이미 지난 4월, 세운4구역의 고층 개발이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5월과 9월에도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27개 학회와 6개 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종묘의 하늘과 시야를 가리는 고층 개발 시도는 유산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서울시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유산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전체적인 경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다시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와 도심 재개발의 필요성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세운4구역의 미래는 다시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