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믿었는데 “뒤통수 제대로 쳤다”… ‘이 제도’의 진실 밝혀지자 ‘맙소사’

전세대출금의 65%는 고소득층 차지
저소득층 비중 7%대로 추락하며 소외
“고통 따르더라도 끊어야”

“빚내서 집 사는 관행, 이젠 끊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본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대출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자산가들의 재산 증식 도구로 변질되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전세대출의 역설, 부자들의 ‘돈줄’이 되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대출의 쏠림 현상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무려 65.2%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초와 비교하면 4%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받은 사람 수로 따져봐도 고소득층은 절반이 훌쩍 넘는 54.6%를 차지했다.

반면, 정말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이 받은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4년 전 9.1%에서 계속 줄어들며 이제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0~70% 구간의 대출 비중마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 줄어든 만큼 고소득층이 그 자리를 채운 셈이다.

‘갭투자’와 ‘빚의 고리’, 시스템을 좀먹는 주범

전문가들은 가파르게 오른 전세 보증금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같은 비율로 대출을 받더라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의 대출액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미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아 더 좋은 곳에 세 들어 살고, 자신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이른바 ‘갭투자’의 자금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고소득층이 전세대출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서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서민용 상품의 한도는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내는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청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사다리가 되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자산가들의 배를 불리는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