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제주도가 어쩌다가”…’초비상’ 걸린 이유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 연속 증가세
특급호텔서 8억대 가상화폐 강도 사건까지 발생
관광 활성화 정책이 범죄의 통로로 변질 우려

평화로운 관광지였던 제주도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8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강탈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된 데 이어,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도 1만 명을 넘어섰다.

관광 진흥을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급호텔서 벌어진 대담한 가상화폐 강도 사건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중국인 A 씨를 포함한 6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6일 낮 12시 20분경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B 씨 등 2명으로부터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강탈했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A 씨 일당은 중국인 환전상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이들은 가상화폐와 현금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했고,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현금 10억 원을 건넸다.

피해자들이 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이체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A 씨는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웠고, 건넸던 현금을 다시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신속한 대응으로 호텔에서 주범 2명을 긴급체포했고,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4명도 검거했다.

이들이 숨겨둔 현금 3억 7천만 원을 압수했지만, 나머지 현금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상태로, 경찰은 해당 지갑의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제주 무사증의 그림자, 불법체류자 급증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는 1만 1,191명에 달한다.

이는 2023년의 1만 826명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과 비교하면 각각 30.6%, 12.2% 늘어난 규모다.

특히 중국인이 1만 412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해 압도적이다. 이어서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춤했던 불법체류자 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를 경유지로 삼는 불법 이탈 시도 잇따라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자 불법체류자들의 제주 외 지역 무단이탈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해양경찰서는 5톤 화물트럭에 숨어 완도행 선박을 타려던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제주도를 내륙 진입을 위한 경유지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월 초에는 중국인 4명이 무단이탈 시도 중 검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11개국 외국인에게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024년 8월까지 131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이를 불법체류나 범죄의 통로로 악용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광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제주도가 범죄의 사각지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사증 제도의 혜택은 유지하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