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1위 수출국인데 “말 그대로 날벼락”…트럼프 한마디, 이게 사실이라면

반도체 관세 다음주 결정 발표
한국 메모리 업계 비상
수출 경쟁력 급격한 타격 우려

“반도체 관세는 다음 주 중 어느 시점에 결정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던 한국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주와 그 다음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단독 결정권

이번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이 법 조항에 따른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핵심은 ‘미국 내 생산’ 조건부 면제다. 그는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곳에 짓지 않으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활황을 이루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제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1년 전 바이든의 경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트럼프 경제에는 관심이 있다”며 자동차와 인공지능 공장 등 수백 개의 공장이 관세를 피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 진퇴양난의 선택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투자와 국내 산업 약화를 우려하며 어려운 선택에 놓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수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미 두 회사는 미국 현지에 파운드리와 패키징 공장을 짓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생산 거점 이동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이다. 대미 수출용 반도체 생산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면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과 관련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일자리 축소, 공급망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025년 2분기 기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매출액은 155억에서 218억 달러에 달하며 업계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생산 거점이 분산되고, 미국 내수 중심 생산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무역 흑자와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주요 생산과 수출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일부 상실할 위험도 있어,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정부 협력과 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미국 내 투자로 전략적 우호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한국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