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 정책,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이민자만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한 가운데, 몇몇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민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민 정책’은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통계 플러스 가을호’에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추이 분석 결과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21년을 기준으로 향후 인구 추이를 분석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간의 인구 이동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향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만큼 이민자가 늘어나야 인구가 늘어난다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 순 이동’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연평균이 약 13만 3천여 명에 달했다.
즉,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평균이 약 13만 3천 명 수준이라는 셈이다.

그러나 이민자가 2배인 25만 명으로 늘어나도, 시나리오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2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매년 50만 명 이상 유입될 거라고 가정하더라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 즉, 이민자가 대폭 늘어나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최대 이민국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경우 국제 순 이동이 약 100만 명 수준인데, 미국 수준의 이민자가 유입된다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다. 바로 고령화의 추가적인 진행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중위 연령’은 43.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민자가 대규모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중위연령은 점차 올라가 50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조절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출생 현장을 완화하고 사회제도를 바꾸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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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혹, 미혼모 보호 정책이 없다! ㅡ 선진국은 뢀성회
3. 학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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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 정치를좀잘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