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심각한데 “이것도 소용없다” 막막한 상황에 사람들 ‘깜짝’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 정책,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이민자
이민자와 인구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이민자만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한 가운데, 몇몇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민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민 정책’은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통계 플러스 가을호’에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추이 분석 결과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민자
이민자와 인구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2021년을 기준으로 향후 인구 추이를 분석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간의 인구 이동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향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만큼 이민자가 늘어나야 인구가 늘어난다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 순 이동’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연평균이 약 13만 3천여 명에 달했다.

즉,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평균이 약 13만 3천 명 수준이라는 셈이다.

이민자
이민자와 인구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이민자가 2배인 25만 명으로 늘어나도, 시나리오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2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매년 50만 명 이상 유입될 거라고 가정하더라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 즉, 이민자가 대폭 늘어나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최대 이민국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경우 국제 순 이동이 약 100만 명 수준인데, 미국 수준의 이민자가 유입된다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다. 바로 고령화의 추가적인 진행이다.

이민자
이민자와 인구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중위 연령’은 43.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민자가 대규모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중위연령은 점차 올라가 50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조절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출생 현장을 완화하고 사회제도를 바꾸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

  1. 1.70,80,90년대 까지도 직장 여성들 임신을 윗 상사가 싫어했다! ㅡ 직장에서 배제
    2. 혹, 미혼모 보호 정책이 없다! ㅡ 선진국은 뢀성회
    3. 학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많은 여자들이 교육비 이유로 아이키우기를 겁을낸다!

관심 집중 콘텐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5년간 묶여 있던 ‘이곳’, “드디어 족쇄 풀렸다”… 집주인들 ‘들썩’

더보기
전복

없어서 못 팔던 바다의 산삼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생존 위기 몰린 업계

더보기
테무

미국發 관세 폭탄에 “유통 공룡도 흔들린다”… 직격탄 맞은 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