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끝났다 안심했는데 “날벼락 맞았다”…서민들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1만원만 갚으면 끝?”
소멸시효 부활로 날벼락 맞았다
채권
채권 소멸시효 / 출처 : 연합뉴스

몇 년 전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소상공인 A 씨는 요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 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며 발생한 12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종료되었다.

그러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1만 원만 송금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채무이행 각서를 작성하며 소멸시효가 부활했고 결국 A 씨는 더 큰 빚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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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 출처 : 연합뉴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통신 채권은 3년으로 기간이 설정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채무를 추심할 권리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대부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회유한다. A 씨의 사례처럼 “1만 원만 갚으면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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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 출처 : 연합뉴스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응할 경우 법적으로 다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반복되는 불법 추심, 피해 급증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만 239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는 2429건으로, 4년 만에 5배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반복적 연락 등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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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 출처 : 뉴스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동안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즉각 추심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불법 추심의 주요 피해자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이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이나 통신비 미납 등의 소규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추심되고 있다.

고령자들은 대부업체의 회유에 쉽게 넘어가거나, 자신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본인의 채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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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 출처 : 뉴스1

금융당국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추심자의 요구에 신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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