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월세 사는데 “피같은 돈이 줄줄 샌다?”…2명 중 1명 ‘깜깜’

월세 세액공제 혜택 모른다 55.5%
기준시가 개념 이해 못해 88.6%
실제 공제 경험 없어 62.4%

최근 한국 국민 중 월세에 사는 비중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가운데, 매달 피같은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세금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복잡한 자격 요건과 어려운 용어들이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거주자 55.5% “세액공제가 뭔지 모른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모른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답변도 57.4%였다.

여기에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62.4%나 돼, 10명 중 6명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1년간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를 돌려받는다.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10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거의 두 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효과다.

“기준시가가 뭔지 모르겠다” 88.6%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자격 요건이다. 특히 ‘기준시가’라는 용어가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과 도시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만 혜택을 준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기준시가는 시세와 달라 일반인이 따로 조회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명의 요건을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신청 방법도 복잡, 제도 개선 시급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며,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고, 설명을 들어도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삼쩜삼 측은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주택 여부를 월세 납부 기간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용어를 쉽게 풀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