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년 만에 최고치 치솟은 연체율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장 직격탄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이중고’
“돈 빌려 장사하는데 가게는 안 되고 이자만 늘어납니다.” 한 자영업자의 한숨 섞인 토로가 최근 한국 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 침체 속에 한국 경제의 위기는 점차 깊어지고, 그 희생양은 결국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되고 있다.
위험 수위 넘어선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0.44%)보다 0.05%p 상승했으며, 작년 12월 말(0.35%)과 비교하면 다섯 달 만에 0.14%p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경기 부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더욱 심각하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p 올랐고 지난해 말(0.48%)보다는 0.19%p나 급증했다.
A 은행의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0.56%)과 NPL(고정이하여신) 비율(0.49%)은 각각 2014년 6월 말(0.59%), 2014년 9월 말(0.54%)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B 은행에서도 5월 말 개인사업자 연체율(0.57%)은 2014년 9월 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득보다 1.7배 높은 빚의 부담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의 1.7배에 달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2개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높은 세 부담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대신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차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은행권 “취약계층 지원 강화하겠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은행권은 대출 부실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를 지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금융권의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들은 연체관리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하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기업 신용대출을 최장 1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 채무 조정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국내 기업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 회복도 지연되면서 당분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경기 침체와 고금리라는 이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