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하반기 시행
일부 은행 주담대 오픈런…막차수요 몰린탓
수도권 일부 은행 앱에서 ‘대출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다. 대출 문이 열리기 무섭게 신청이 몰려 일일 한도가 채워진 것이다.
이런 기현상의 배경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이를 앞둔 막차 수요가 뒤엉킨 가계대출 시장의 역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1.5% 스트레스 금리 적용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 4조2천억원, 3월 4천억원으로 주춤했던 증가세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5월에는 5조3천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6월에는 6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19일 기준 746조127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743조848억원)보다 이미 3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라면 6월 말에는 전월 대비 5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천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천만원으로 약 3천300만원(5%)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에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규제 강화에 대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상품 한도 및 취급건수를 조절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스타뱅킹 앱에서 주담대 신청 시 오전 9시도 되기 전에 일일 대출 건수가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타 은행 대비 0.2~0.7%포인트 저렴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여 ‘투트랙’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80%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이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규제 강화 조치들이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