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80% 감소하고 해상 운임이 연초 대비 7배 가까이 폭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수입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규제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정경제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입 대체 품목 확보와 생산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인허가·심사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임 7배 폭등…우회 항로 비용, 관세서 빠진다
중동∼중국 노선 초대형 유조선(VLCC) 기준 운임지수는 연초(1월 2일) 50.49에서 3월 27일 359.4로 약 7배 급등했다. 컨테이너 운송 중동 노선 운임도 1TEU당 3,728달러로 전쟁 직전 대비 2.8배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정부는 이에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월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이전 운임 급등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에 따른 추가 운송비가 수입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던 구조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 중동 수출 후 회항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 선별 최소화 등 특례가 적용된다.
화학물질 3개월→즉시, 종량제봉투 검수 10일→1일
페인트 원료 등 신규 수입 화학물질에 요구되던 3개월 이상의 유해성 시험 절차는 시험 계획서 제출로 대체된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에 통관을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나프타 등 석화 원료 수급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종량제 봉투는 기초지방정부의 나라장터 직접 구매 한도(1억원)를 한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재고가 충분한 지자체에서 부족한 지자체로 물량을 재배분하는 수급 조정 메커니즘도 구축할 방침이다.
의약품·요소·아스팔트…품목별 대응 체계 가동
수액제·생리대·주사침 제조사들의 원재료 변경 시 통상 1~2개월 걸리는 품목허가 변경 심사는 나프타 등 석화 원료 부족을 이유로 한 변경 요청에 한해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처리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매칭을 유도하고, 필요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할 방침이다. 아스팔트는 포트홀 보수 등 시급 분야에 우선 공급하고,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는 연기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압박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으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만큼 절차 완화가 실질적인 숨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