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이 정도’ 떼였다니”…알고 보니 속 쓰린 직장인들

“회사는 감세인데 우린?”…
근로소득세 비중 역대 최고
세수 펑크에도 부담 가중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직장인들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천억 원 증가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월급, 상여금 등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2014년 25조 4천억 원이었던 근로소득세 수입이 10년 만에 2.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2조 5천억 원까지 급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의 국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지난해 18.6%로 축소됐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부담 가중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원인은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는 1,63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천 명 늘었고, 상용 근로자의 평균 월급도 416만 8천 원으로 3.7% 상승했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고려하면, 근로소득 증가율(2.8%)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세 폭이 커지면서, 부족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균형이 ‘공정 과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 수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면, 국가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세 부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감세 기조 속에서도 직장인들에게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균형을 맞추는 조세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