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좋겠네”… 李 대통령, 인구 정책 봤더니 ‘어머나’

출산 장려금 대폭 확대됐지만
실질 효과엔 의문, 구조개혁은 숙제로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빚을 전액 면제받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출산 지원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지원 규모는 역대급이지만, 인구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금·세금 혜택 강화…출산 유도책 쏟아져

이재명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대선 공약집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대출 감면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일정 금액을 대출받은 뒤 자녀를 낳으면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겠다는 방식이다.

해당 공약에는 첫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자녀는 원금 50% 감면, 셋째 이상은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부부 단위의 과세표준 도입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출산 외에도, 난임 치료 유급 휴가 확대, 육아휴직 보장,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저소득층 대상 ‘프리미엄 육아급여’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당시 공약에서 인구 정책을 단순한 가족·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기획 정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방향도 밝힌 바 있다.

저출산 대응 업무는 ‘AI미래기획수석실’로 이관됐고, 인공지능이나 환경 변화처럼 국가 장기 과제로 인식하려는 시도다.

이전 정부들이 인구 정책을 보건복지 또는 사회 수석실 아래 두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다. 대통령실은 성평등가족비서관도 함께 복원해 관련 기능을 보완했다.

지원 늘렸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과제로

정책의 규모나 범위는 확대됐지만, ‘정책을 많이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재원 마련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 교육비 부담, 일자리 불안 등 근본적 원인을 건드리는 구조 개편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올해까지 진행된 4차 계획을 대신해 2026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인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고, 80세 이상 인구는 15년 뒤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실생활과 맞닿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꼽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책이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검증받게 된다. 숫자만 늘린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