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드려요”…정부 애원에도 마음 안 돌리는 사람들, 이유 뭔가 봤더니

신생아 출산 시 2년간 최대 2000만원 지급
‘현금성 양육 지원 정책’ 뚜렷한 성과 없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3년간 약 6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뚜렷한 변화 없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첫만남꾸러미’로 대표되는 현금성 지원책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와 0~1세 아동에게 2년간 총 18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2022년 도입 이후 3년간 약 6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정책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 건수의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 역시 효과가 미미했다. 지자체 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출산율 증가 효과는 최대 0.0089명에 그쳤으며, 지원금이 증가해도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5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성인 남녀 1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58%가 ‘재정적 한계’를 출산 포기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장은 “문제는 출산 의지의 부족이 아닌 선택지의 부족”이라며, “유급 육아 휴직과 저렴한 불임 치료, 파트너의 지원 등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5% 늘어서 25만명이 될 것이고 합계출산율은 0.79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0.75명을 기록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간 경쟁적인 지원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다.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 양육비 지출 패턴에 맞춘 지원 시기 조정,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개선, 그리고 청년층의 주거·고용 안정성 확보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현금성 지원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번 연구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