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 구간 한 달 새 ‘3배 급증’…정부, ‘대책 32개’ 꺼냈다

출근길 지하철이 숨막힌다. 도시철도 혼잡도 150%를 넘는 구간이 단 한 달 사이 11개에서 30개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승용차 부제 운행이 시작된 결과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통행량은 전년보다 4.09% 늘었다. 도로 위 차는 줄었지만, 그 수요가 고스란히 버스와 지하철로 몰린 셈이다.

9개 부처 총출동…4대 분야 32개 대책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축, 32개 대책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이미 4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5월 안에는 부제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도 출시된다.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부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버스 196개 노선 증회, 철도 409억 투입

정부는 선제 조치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에 하루 4회씩 증회를 이미 단행했다.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버스 운행을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차에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투입한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CBTC) 기술을 도입해 열차 간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500만 명을 돌파한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다.

‘모두의 카드’ 시차 이용 시 최대 30%p 추가 환급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한 핵심 카드는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다. 4월부터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지정된 시차 시간대에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추가 인상한다.

대상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6시30분·9시~10시, 오후 4시~5시·7시~8시 네 구간이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교통비를 돌려받는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 비율 30% 적용이 권고되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면 50%로 높아지고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된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일상의 출퇴근 풍경을 바꾸고 있다. 정부가 꺼낸 32개 대책이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실제로 체감되려면 공급 확대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이동 패턴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에너지 위기가 교통 정책의 근본적 재편을 촉구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