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믿었는데…” 또 속은 개미들 ‘피눈물’, 정부 “싹 뺏겠다” 경고

가짜 공시로 돈 챙기고 폭락
편법 증여·불공정 합병도 기승
세무조사 강화, 시장 신뢰 시험대

주식시장에서 “또 속았다”는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단숨에 수백억을 챙긴 뒤 곧바로 빠져나간 세력, 자녀에게 주식을 몰아주며 세금을 피해 간 오너 일가, 합병을 꼼수로 이용한 기업까지 모두 시장을 교란시켰다.

피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갔고, 세금도 제대로 거둬지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는 강경 방침까지 내세우며 판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수법 교묘해지자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식 거래에서 세금 회피가 2281건 적발됐다. 방식은 부모가 새 주식을 일부러 안 사서 자녀가 더 많이 가져가게 하거나, 배당을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는 식이었다.

또 합병할 때 주식 가치를 임의로 조정해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탈세 규모가 5조 원인데, 실제로 걷힌 세금은 1조 2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했지만 앞으로는 투입한 원금까지 싹 몰수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금융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부동산에 돈이 몰린 현실을 지적하며, 자본이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해야만 코스피 5000 같은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었다.

허위 공시에 속은 투자자들, 국세청 조사 착수

또한 국세청은 7월 말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상장사만 24곳이고, 매출 1500억 원이 넘는 중견 기업도 포함됐다.

대표 사례로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가짜 공시로 주가를 8배나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긴 경우가 있다.

주가는 곧바로 5분의 1로 추락했고 피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됐다. 또 다른 세력은 전기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포장해 주가를 3배로 띄운 뒤 전량 매도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투자조합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한 수법까지 적발했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시장을 속여 챙긴 부당이익을 반드시 돌려놓게 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신뢰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한 규칙이 작동해야만 자본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고, 기업의 진짜 성과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주식시장은 결국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신뢰가 사라지면 투자자도, 성장도, 목표했던 코스피 5000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