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세 번째’ 칼 빼든 정부… “이번엔 진짜 잡겠다”는 말에 시장 ‘꽁꽁’

서울 전역 삼중 규제망
경기도 12곳도 포함
주택시장 대혼란 속출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번엔 서울 전역과 수도권 37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옭아매는 초강력 조치다.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밤 11시까지 계약서를 쓰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6월과 9월에 이은 연속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단행한 것이다.

230만 가구 규제망에 걸려… “현금 없으면 포기하라”

이번 규제로 직접 타격을 받는 가구는 230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 156만8천 가구와 경기도 74만2천 가구가 한꺼번에 규제 대상이 됐다.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6억원 한도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25억원 초과 아파트가 60%를 넘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주택은 보유 현금이 없으면 아예 사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도 강화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오늘까지 매수하면 취득세 500만원이지만, 내일부터는 4천만원으로 8배나 급증한다.

“밤 11시에도 계약”… 규제 전 막판 계약 러시

정부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규제 적용 전에 계약을 마치려는 사람들로 중개업소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젯밤에도 11시에 계약서를 썼고, 당초 내일 계약하려던 매수자도 오늘 밤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한 고객이 가계약도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경기도 수지구에서는 “오늘 빨리 계약서를 쓰겠다며 다른 부동산에서도 손님을 연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 영통구에서는 서울로 이사를 계획했던 고객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매도를 취소하겠다고 알려오기도 했다.

반면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동탄이 규제지역에서 빠져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집을 좀 더 천천히 팔아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거래 급감 불가피… 전세난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집값 확산을 차단하면서 이들 지역의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임차인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중개사는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 상급지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암수술’에 비유하며 병변 주변까지 확실히 도려내 전이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점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의 계약 해제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