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또 준다”…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봤더니

거제시, 반년 만에 지원금 확정
일반 10만 원·저소득층 20만 원
야당 내홍 남기고 본회의 통과

경남 거제시가 준비한 자체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이달 중 전 시민에게 지급된다. 여당 단체장 핵심 공약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한 지 반년 만이다.

반색인 여당과 달리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 심각한 내부 갈등을 노출한 야당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홍 수습이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쟁 끝에 가까스로 통과

거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오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250억 원 규모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7표. 시의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야당 일부의 이탈 표가 아니었더라면 통과는 불가능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측은 거듭된 충돌을 겪었고, 회의장은 찬반 격론으로 가득 찼다.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는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임위원회에선 추경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다수인 다른 상임위는 원안 가결로 맞섰다.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가까스로 가결까지 이어졌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내려준 시의회에 감사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해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나

거제시는 이달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은 1인당 2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이다.

이번 지원금은 변 시장이 4·2 재보궐선거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원래는 470억 원을 들여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최종 수혜 대상은 약 2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거제시는 가급적 빠르게 지급을 마무리해 연말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 갈등 남긴 야당, 내부 균열 심화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피하지 못했다. 당론과 달리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이 예산안 표결에서는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무소속 김두호 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과를 뒤집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미 경남도당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조례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양태석·조대용 의원이 대상이다.

또한, 예산안을 직권 상정하고 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신금자 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해당 기금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정리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책보다 정치가 앞선 표결 과정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될까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로 지역 경기 회복에 어떤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된 지원금이 체감도 높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변 시장은 “단발성 지원이지만, 위축된 골목 상권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의 갈등은 쉽게 수습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표결을 계기로 무소속 의원의 향후 행보나, 이탈표를 낸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도 향후 주목할 만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