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약한데… “이러다 곳간 텅 비겠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시선 집중’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 법인세의 43%를 차지한다?

정부가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른바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위 10대 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 납부한 법인세의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법인세 납부액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법인의 외국 납부세액은 7조 6,4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약 4조 4,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은 3조 547억 원으로 전체 외국 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해외 생산 기지 확장에 나서면서, 외국에서의 납세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 납부세액 중 일부는 국내 법인세 납부 시 공제로 처리되면서, 국내 세수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수 기반 약화시킬지도 모르는 비과세 정책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국외 자회사 배당금의 95%를 비과세함으로써 자금의 국내 환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30조 원에 대해 약 7조 2천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이러한 혜택이 실제로 국내 경제에 기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는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국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외 배당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 국내 세수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이 실제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국외 자회사 배당금의 95% 비과세 비율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부족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납세와 이에 따른 세수 손실 문제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면서도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한 균형 잡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