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빚만 885억 쌓인다”…’초유의 상황’에 ‘발칵’

국민연금 가입자 2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급증하는 불균형 심화
2056년 기금 고갈 예상에 국민 불안 커져

매달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한 가입자 수

국민연금공단이 9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2181만 2216명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급감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사업장 가입자 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 6094명으로, 2023년 말 대비 8만 5968명이나 줄었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개에서 작년 10월 226만 7000개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유례없는 현상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2023년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늘어나는 수급자와 커지는 재정 부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 5901명으로, 전년 말 대비 41만 3723명이나 증가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하루에만 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국민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미래 세대의 부담과 해결책 모색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법적 체계상 국민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국가지급 보증이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개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추세라면 2041년 적자 전환을 거쳐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그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소득대체율에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