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꼭 없어져야 할 문화 “정부가 드디어 칼 빼 들었다”…특단 조치에 업계 ‘초비상’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첫 제정
‘깜깜이 계약’ 이제 불가능해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행도 막는다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약했다가 웨딩 예식 앞두고 천만 원 넘는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경험하는 이른바 ‘웨딩 바가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결혼준비대행업계의 불투명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깜깜이 계약’ 이제 안된다…서비스·가격 정보 명확히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이 소위 ‘깜깜이 계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약 방식이었다. 고객들은 개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사례도 빈번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옵션을 끼워팔거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 앞면 표지부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들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예비부부들은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위약금 기준 명확해져…소비자 보호 강화

또한 YWCA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 파혼,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인해 계약 해제·해지 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한 피해자는 “결혼식 2개월 전 불가피하게 날짜를 변경하려고 했더니 계약금 전액과 추가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고 했어요.”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점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했다.

투명한 거래 문화로 상생의 길 열려

이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예비부부는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후 자신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역시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고,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예비부부와 업계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지고 업계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고 한 웨딩컨설턴트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더 이상 불투명한 계약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