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완전히 끝났다’ 싶었는데”…정부 개입에 판세 뒤집히나

정부, 중국·일본산 철강 저가공세에 맞서 덤핑 조사 착수
국내 철강산업 보호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예정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일본산 저가 공세에 밀려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덤핑 조사에 나섰다.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에 속하는 자동차, 조선, 건설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열연강판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다.

국내 철강산업, 저가 공세에 휘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한 바 있어, 이번 열연강판 조사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열연강판 시장, 중국·일본산 점유율 96%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수입된 열연강판은 총 343만 톤에 달했으며, 이 중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153만 톤, 177만 톤을 차지해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은 국내 제품보다 10~20%, 많게는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경기 침체에도 철강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접수했다.

같은 맥락에서 27일 동국씨엠도 중국산 컬러강판과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방침을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철강업계, 정부 보호조치 기대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덤핑 사실이 확인되면, 기획재정부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후 기재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처럼, 이번 열연강판 조사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 철강사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반덤핑 관세 부과만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와 국내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업계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들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상반기까지 철강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하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포항시 이강덕 시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