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만한 게 없지” 사람들 모여들자 ‘초강수’ 내민 정부… 과연?

금리 하락 기대 속 저축 열풍
금융 소비자들의 ‘시선 집중’

“안전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역시 이것만 한 게 없지”, “내 돈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면서, 국내 은행에는 저축 열풍이 불었다.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다름 아닌 예·적금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 예·적금에만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8조 6천억 원이 모여들었다.

이와 함께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2001년 이후 23년 만의 조정이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불러온 뱅크런 우려가 보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형 금융사로 예치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중심 머니 무브 가능성… 금융사 경쟁 치열해지나

한편, 금융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가중해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미국 SVB 파산 사건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가 국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었지만, 예금보험료 인상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중단 상태에 있었다.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료 부담이 전체 금융기관에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사로 자산이 쏠릴 경우 중소 금융사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며 ‘자본 비율’ 하락이나 금리 경쟁 가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저축은행들 사이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업계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업권별로 차등화하거나, 동일 업권 내 상품별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