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5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고, 예상보다 줄어든 세수는 회복되지 않았다.

법인세 덜 걷히고 씀씀이는 그대로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전년도보다 17조 7000억 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세수 결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 9000억 원으로,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550조 원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국세 수입은 전년에 비해 7조 5000억 원 줄어든 336조 5000억 원에 그쳤고, 법인세 수입만 따져도 17조 9000억 원이 줄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총지출은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 정부는 민생 지출을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줄었지만 생계와 직결된 지출을 줄일 수는 없었다”며 재정 적자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기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은 재정준칙 기준인 3%를 또다시 넘어섰다. 2020년(5.4%) 이후 무려 5년 연속이다.

국민 1인당 빚 2270만 원… ‘슈퍼 추경’ 우려도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70만 원에 달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이는 GDP 자체가 증가한 효과일 뿐 실제 채무는 더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직후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용 재원으로 세계잉여금 약 2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추경 규모가 1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이 줄어든다고 지출을 그대로 두면, 그 끝은 국가신용도 하락과 국민 부담 증가”라는 지적이 무겁게 들리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