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만원 받고 ‘숨통 트인다’ 환호했는데”… 이건 예상 못했다 ‘분통’

10만원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기대와 걱정이 함께 달린다
“생활비에 숨통” vs “물가에 묻힐 것”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장바구니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반응과 “먹거리 물가가 치솟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맞선다.

이번 쿠폰은 국민 열 명 중 아홉이 받게 되는 혜택이지만, 실제 체감은 각 가정의 형편과 물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차 소비 쿠폰, 누가 받을 수 있나?

정부는 12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간단히 말해 소득 하위 90%다.

그 판단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제외된다.

청년·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는 따로 기준을 둬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22만 원 이하, 즉 연소득 7500만 원 정도까지 포함된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가구원 수에 1명 추가’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은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따르며, 이후 결혼·이혼·출생·사망은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으로 반영할 수 있다.

숫자는 살아났지만 장보기는 여전히 부담된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쿠폰이 소비를 되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9월 보고서에서 “7월부터 소비가 확실히 나아졌다”고 밝혔고, 통계청 자료에서도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4% 늘어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도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바구니 사정은 다르다. 농축수산물이 4.8%나 오르고 돼지고기, 달걀,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통신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2%를 훌쩍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쿠폰으로 생활비 일부를 보탤 수는 있지만, 체감 효과는 고물가 상황에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쿠폰은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장기적으로 내수를 살리려면 먹거리 물가가 잡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쿠폰이 필수재 구입에만 쓰이면 소비 확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처방이자 내수의 불씨를 살리는 도구다.

하지만 물가와 경기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숨통’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키우는 열쇠는 물가 안정과 정책의 균형에 달려 있다.